신고리 원전 5,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.
그 간의 공론화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.
[문재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4월 11일) :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. 고리원전 5,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.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.]
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선 공약에 따라 신고리 5?6호기 건설 중단을 검토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요.
[진상현 /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(원전 반대측) : 팔리지도 않는 걸, 사양산업인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, 10년 동안 실제 판매 실적도 없는….]
[윤병조 /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(원전 찬성측) :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렇게 초일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개 있는가 묻고 싶고….]
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?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습니다.
[문재인 대통령 (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) :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,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]
신고리 5·6호기 건설 여부가 시민들의 손에 맡겨진 건데요.
7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이들 중 선별된 5백 명에게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달됐고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2,3,4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.
마지막까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네 차례의 시민 참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.
[김지형 /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: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.5%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.5%보다 19%포인트 더 높았습니다.]
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,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.
반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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